관광 관련 주무부처장이 바뀌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인·아웃바운드 및 국내관광에도 많은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인바운드 및 국내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콘트롤 타워를 통한 변화가 아웃바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중심의 크고 작은 정책변화가 점쳐진다.

정책 수립에만 그칠 것인지 실제 현장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한 가운데 예상되는 이해득실을 따져봤다.

먼저 인바운드 및 국내관광은 유례없는 개혁이 기대된다.
인사 청문회를 마친 도종환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위원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도 내정자는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선 관광정책을 예로들며 강력한 관광 콘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는 설립의 문제보다는 얼만큼 힘을 실어 줄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도 내정자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학계와 업계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아젠다’로 문체부로부터의 독립된 조직 구성과 궤를 같이 한다.

도 내정자 역시 청문회 이전 업계의 이같은 목소리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2차관 소관 업무인 관광 관련 업무는 다시 1차관 소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도 내정자의 장관 임명은 확실시 돼 보이는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 관광 정책 타워가 탄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며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 내 에서는 도 내정자 임명 시 각 협회 및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아웃바운드 업계는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소비자 서비스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정위는 지난 몇 년간 기획여행(패키지여행) 계약 관련 소비자 편을 들어 주고 있다.
특히 김상조 체제의 공정위는 향후 여행사 본사와 대리점간 계약내용에 대해 손 볼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바뀐 여행계약 관련법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바뀐 대리점법 등의 간접 영향으로 여행업계는 더 이상 바뀔 정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랜드사 및 대리점주의 경우 본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라 판단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공정위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의지다.

익명을 요구한 랜드사 관계자는 “계약 내용 중 사고 책임에 대한 전가, 홈쇼핑 상품 판매시 불공정 계약 등을 비롯해 그동안 요식업 중심의 불공정 계약에 비해 여행업관련 불공정 거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업계 현황을 먼저 알려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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