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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광 협력 추진 방향
온라인뉴스팀 | 승인2018.05.07 21:52

*본 내용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한국관광정책’ 제 71호 내용 중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이에 저작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작성되었음)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 밝힌 바대로 지금 한반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 해가 될 것 같은 초특급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특사 방문과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 방북, 4월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어 5월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 교환 등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소식들이다. 특히 대북 특사단이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간 논의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 및 추가도발 유예 등의 평화보따리에 이어 미국으로부터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냄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중단된 남북경협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은 인도적·인권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하여 재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기대는 여타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경협 재개는 물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에 대한 희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관광 협력의 필요성을 그간의 관광 협력의 성과와 향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향후 남북관광 협력의 추진 방향을 간단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남북관광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
남북관광 재개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그간의 남북관광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를 통해, 다른 하나는 남북관광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측면이다.

먼저 남북관광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1998년 11월 평화의 뱃고동을 울리며 출발했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10년이 다되었다. 금강산관광 중단은 본격적인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의 시작점이었으며, 중단의 장기화로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은 물론, 강원도 고성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남겼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과 휴업 상태이며, 고성에는 이주와 이혼 가정이 늘어났다.

만약 지금까지 계속되었더라면 혈기왕성한 20세 청년이 되어, 남북관계는 지금과 크게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수만 명의 실향민들이 이산가족을 만났을 것이고, 수백만 명이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등을 오가면서 우리강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된 민족공동체 의식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금강산관광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 관광은 평화산업이며, 관광 교류는 자유왕래를 통해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 증진과 신뢰 구축에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금강산관광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대규모 인적·물적 왕래를 통해 남북 상호간의 이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7년 한 해에 35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 11일까지 누적 관광객은 196만 명에 달했다. 특히 총 18차례에 걸친 당국간 이산가족 상봉 가운데 1985년 고향방문단 행사와 2000∼2001년의 3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조국평화통일기원 금강산기도회와 평양 모란봉 교예단 공연, 금강산 마라톤 대회 등 각종 종교·문화예술의 교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성사된 남북통일농구대회와 평양교예단의 서울 공연 등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한 동시 입장과 응원으로 이어져 남북한 체육·문화·종교 교류 확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강산관광은 2003년 9월 평화항공여행사의 백두산·평양관광과 10월의 평양 류경체육관 개관 기념 관광, 그리고 2005년 8월의 개성 시범관광과 2007년 12월의 개성 본관광 등으로 이어졌다.

금강산관광이 없었더라면 개성공단 사업도 없었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게 제조업 분야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켰다면, 금강산 사업은 서비스 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매커니즘과 대외개방의 장점과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었던 기회와 통일의 시험장을 제공하였다. 금강산관광을 계기로 북한은 관광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이는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 등 여타 남북경협 사업의 확대로 이어진 것이다. 사실 북한은 관광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르조아 생활 양태로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자본주의 관광 행태에 대해 ‘호색적인 관광, 도박 관광과 같은 변태적이며 속물적인 관광’이라며 비판적 입장이었다.

종합하면 금강산관광 사업은 순수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군사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었다.

남북관광 협력의 중요성은 단순히 중단된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 차원을 넘어, 중장기 차원에서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경제는 몇 가지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는 내수 부진과 대외경제 의존의 성장 구조,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높은 청년 실업률, 고임금-고지가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2만 달러대의 1인당 국민소득과 2∼3%대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남북관계 불안정성과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의 경제구조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대륙 진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 발전 공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구조적 모순에 빠져있는 한국경제의 탈출구 마련을 위한 해법이 바로 남북경협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요 경제통일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비전과 목표와 일치한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동북아와 유라시아로의 우리 경제 영역 확장 등을 지향한다.

특히 신경제지도 구상의 4대 핵심정책 가운데 환동해 국제관광벨트 조성과 DMZ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은 남북관광 협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금강산·개성관광을 통해 분단된 남북이 연결되면 이는 DMZ 생태·평화 관광벨트와 동해안 국제관광벨트 조성, 신북방정책 실현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열강에 포위된 섬나라로부터의 탈피와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의 실천적 이행 조치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광 협력은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동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추동력을 확보하는 마중물 역할과 시범사업이 될 것이다. 남북관광 협력은 단순 관광 사업이나 대북 퍼주기 사업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신사업이요 남북한 경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관광 산업은 자연경관과 역사 유적지 등을 이용하여 많은 신규 투자 없이도 당장 시행이 가능한, 공해 없는 외화가득 사업이다. 특히 남북관광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란 특성을 오롯이 살릴 수 있는 차별적 매력을 지녔다. 관광대국인 스위스의 유학생 출신인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에 남북한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 남북관광 협력의 문제점과 추진 방향
남북관광 협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금강산관광 등 그간의 남북관광 사업 및 전반의 남북경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을 당시, 우리 정부가 내건 재개의 3대 선결과제(진상 규명, 재발 방지와 신변안전보장의 제도화) 해결 외에도 정치·군사적 현안에 민감한 사업의 불안정성, 북한의 합의 불이행과 이에 대한 대응책 미비, 돌발 상황 발생에 대한 당국 차원의 관리기구 부재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다. 한마디로 남북경협 및 남북관광의 법·제도화와 국제화 이슈들이다.

그러나 상기 요인들의 상당 부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상호 신뢰 회복, 북핵 문제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재개 후 협력 과정에서 비교적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대 선결과제의 경우도 2009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 약속을 하였기에 이를 명문화하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군사 부문에서의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진전 여부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먼저 관광 재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현안에만 얽매여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및 관광 협력 등의 관계 발전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남북관광과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미 대화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 등을 유도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선순환 과정임을 명심하고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향후 남북관광 추진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계적 추진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국내적 공감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기존의 관광 사업 재개에 초점을 맞추되,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당장 재개가 어려우므로 여건 조성과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 남북관광 연구에 대한 DB 구축, 재개에 대비한 관련 법·제도 재정비와 개선 협의,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과 연계한 시설 점검차 방문과 시범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남북관광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남북 및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며 설득과 동의를 유도해야 한다.

제재가 해제되어 남북관광이 본격화되면 북한 역점 지역(원산·마식령)과의 연계 추진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금강산∼마식령·원산까지의 관광지구를 세분화하여 지역별 특성과 컨셉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 인프라 및 위락편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개마고원 등의 남북한 연결과 함께, 북한 동북부 지역과 극동러시아 및 중국 동북3성과도 연계해 남북 공동의 환동해 국제관광협력벨트 조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MZ 접경지역 개발은 남북공동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과 DMZ 평화누리길(올레길) 조성, 생태·평화관련 국제 이벤트 사업 유치, MICE 산업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속발전가능성 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등의 관련 법·제도 개선, 정경분리 원칙으로 정치·군사적 현안에 대한 민감성 저감 등이 요구된다. 기업들도 철저한 경제성·사업성 분석 하의 진출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관광의 자율성 확보로 제한된 관광에 머물지 않도록 북측에게 요구해야 한다.

셋째는 북측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협력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새로 지정된 관광 관련 경제개발구는 양강도의 무봉국제관광특구를 비롯하여 함경북도의 온성섬과 평안북도의 청수, 황해북도 신평의 4개 관광개발구가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맞춤형 특구 정책이므로 이들 지역과 연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융복합 관광 및 남북한 교차 관광을 추구해야 한다. 
융복합 관광으로는 서해안 산업특구와 연계한 산업연수관광, 북한 청정지역의 보건의료 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하여 안보(분단)와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한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교차 관광으로는 남한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에 한해 무비자 남북관광 허용, 백두∼한라의 국토종주관광, 남북한 이산가족과 취약계층 초청관광 등이 있다.

이외에도 크루즈 관광과 동해 평화바다공원 조성, 동해 생태계 복원 사업과 해양레포츠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으며, 분단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세계관광기구인 유엔세계관광기구(UNTW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관광협회(APTA) 등과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의 안정성 제고와 대규모 자본 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별 남북관계는 출범 1년의 성과가 해당 정부 임기 전체의 성과를 좌우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훈풍은 현 정부 임기 동안에 기대를 낳고 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잃어버린 남북관계 9년 동안 미뤄놓았던 남북간 과제를 원만히, 깔끔히 마무리 짓고 새출발하기를 바란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은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평창에서 불어온 온풍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남북관광 협력이 마중물과 활력소 역할을 하길 바란다.

온라인뉴스팀  td@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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