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광호텔 중 등급을 허위로 부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중 일부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까지 수령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한국관광공사의 ‘2017년 국내 관광호텔 등급표기 부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890개의 국내 관광호텔 중 한국관광공사가 결정한 호텔의 등급을 허위로 부착 또는 조작한 채 영업하다 적발된 곳은 총 26곳으로 이중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적발된 곳은 7곳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호텔의 영업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5곳(강남, 강북, 송파 등), 인천 3곳(중구), 대전 2곳(유성, 중구), 경기 1곳(용인), 강원 4곳(강릉, 속초 등), 충청 5곳(충주, 제천, 당진 등), 경북 3곳(문경, 울진 등), 전북 3곳(남원, 군산 등) 등 총 26곳이며 2년 연속으로 적발된 호텔의 지역을 보면 서울 1곳, 대전 1곳, 충청 4곳, 그리고 경북은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호텔별 등급의 허위 부착·조작 실태를 살펴보면 관광공사가 시설의 안전과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해 등급결정을 보류한 호텔이 임의로 등급을 정해 허위로 부착한 후, 영업한 사례와 기간이 만료(3년 갱신)된 등급을 그대로 부착해 사용한 영업장, 그리고 등급을 직접 조작해 부착한 곳 등 다양한 수법들을 통해 관광객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 호텔 등급표기 부착실태 모니터링 결과

또한 적발된 호텔 중 일부의 호텔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약 110억 원이 이르는 돈이 이들 호텔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수한 ‘2017년 허위 등급표기 적발호텔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과 대전, 강원 등에 위치한 총 5곳의 문제 호텔들에게 건설자금과 개보수지원,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110억 원에 육박하는 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 등급표기 적발호텔 관광진흥개발기금 수령 현황/ (단위 : 백만원)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김규환 의원은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국내 관광호텔들은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서비스와 품질 등에 관한 등급을 부여받아 내·외국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신력을 통해 인증한 호텔의 등급을 보란 듯이 임의로 조작하고 허위등급을 부착해 관광객들을 기망하는 일이 버젓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위로 결정등급을 부착하거나 임의로 조작하는 관광호텔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한 사기행각을 미연에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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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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