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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규제 풀지만 '반쪽자리'도심서 공유숙박 이용할 내국인 기대 수요 높지 않아
이정민 기자 | 승인2019.01.10 00:17

정부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유 숙박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숙박 분야에 대해, 현재 농어촌지역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가 허용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도 내국인 대상,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가 허용된다. 전문숙박업으로 변질 방지를 위해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며  년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는 제한된다.

서울 도심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외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제공하는 주택 내부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별 상황을 감안, 조례로 입지 지역 및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 안전, 위생 기준 마련,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은 물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를 위해 기존 업계 지원책까지 마련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은 ‘에어비앤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기존 외국인 대상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도심에서 숙박을 할 내국인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총 4만 5600여개로 서울에 1만 8200여개가 있다.

숙박일수 제한 역시 반쪽자리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 연 180일, 파리 연 120일, 런던 연 90일 숙박공유가 허용돼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뉴욕 등은 주인 거주 시 일수제한 없이 숙박공유가 허용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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