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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법원 판결, 행정 기준이라도···신체상해 시 여행사 책임多, 기타 사고 시 기각 확률 높아
이정민 기자 | 승인2019.02.11 23:26

▲사례-1
여행사 패키지 상품 이용, 동남아시아 지역 여행 중 70대 고객 스노쿨링 중 심근 경색 사망.
법원- ‘패키지여행에서 여행사는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 피고는 유족에게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례-2
20대 말 남성, 태국 패키지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 떨어져 목뼈 골절 등의 상해.
법원-여행사 책임 60% 인정, 피해자에게  10억 2700여만원 지급 판결

▲사례-3
40대 남성 A여행사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 통해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 걷던 중 수영장내 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 상해.
법원-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100여 만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사례-4
30대 남성 2명 패키지 상품 통한 유럽 여행 중 강도 사건 발생. 피해자 여행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법원-원고 청구 기각.

최근 여행사 상품 이용 중 여행지에서 발행한 사고와 관련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얼마전 여행사 상품을 이용, 해외여행 중 강도를 당한 정 모씨와 성 모씨가 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남성은 유럽 현지에서 생수를 사기 위해 가이드 및 일행과 떨어져 이동 중, 강도를 만나 사고가 발행했으며 이들은 치료비와 물품비 및 위자료 300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패키지상품은 여행비 절감을 위해 한 명의 가이드가 여러명의 일행들을 인솔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여행객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여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해외여행의 경우 가이드 혼자서 일행들을 보호하고 인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여행객들이 협조, 가이드의 말에 따라 일행과 함께 움직이고 자신의 물품을 스스로 잘 간수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최근 몇 년간 여행사 책임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결로 판결 기준이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한 패키지 여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주요 판결을 보면 신체 상해 발생 시 고객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강도 사건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패키지 상품 이용 시, 자유시간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다.

A 여행사 법무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판례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체 상해 시 여행사 책임이 무거운 판결이 많았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여행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행정 처분 기준 정도는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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