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을 위한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도시가 늘어난다.

법무부는 10일 끝난, ‘2019년도 출입국기관장 및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도시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중국 내 지역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 도시를 현행 4개에서 9개 대도시를 추가해 총 13개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2만 달러 이상인 대도시를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지정, 현행 4개 대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 쑤저우·샤먼·텐진·난징·항저우·닝보·우한·창사·칭다오 9개 대도시가 추가된다.

이번 정책은 중국이 도시 간 자유 이동을 통제하는 엄격한 호구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실제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호구 소지자의 경우는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3월말 기준, 중국 내 4개 대도시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시행 이후 단기방문(C-3) 체류자격 불법체류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무부는 향후 이번 제도 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복수비자 발급 도시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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