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반여행업 등 여행업의 사업 명칭을 개칭하기로 했다. 이미 몇 해전 부터 말로만 떠들던 일들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바뀐다.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의 개칭에 대한 목소리는 컸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는 사업 구분에 그치지 않기에 이번 관련 부처의 행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일의 ‘실천차원’을 넘어 그만큼 관광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에 대한 평가다.

그동안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에 대한 자격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은 이중삼중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칭에 대한 행정절차로 이같은 불편함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론 관광업 진입 장벽 역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안내업’ 신설 역시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의지로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이른바 '자격'의 문제다. 자격은 ‘전문성’이다.
관광업은 법률가나 법조인 같이 대단히 어려운 자격을 요구하지 않기에 전문성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제각각이다.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이기에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다.
‘관광안내업’ 신설에 대해 기존 종사자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문체부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면 ‘관광안내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없다. 기존 여행업자들의 여행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기준이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될 ‘관광안내업’에 대한 처벌조항은   확실치 않다.

이것은 또 다른 변종을 일으킬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 여행업자들이 관리 감독이 비교적 소홀해 보이는 ‘관광안내업’으로의 업종 신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 안내업 등록기준 역시 1억 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되기에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자본금도 적고 지켜야할 의무 역시 없다시피하니 대단히 매력적인 ‘유혹’이다.
아직 담당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은 남아 있으니 다행이지만 얼마나 받아드려질지는 의문이다.

창조자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필자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도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전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맡겼다.
인간의 의지는 '善'보다는 '惡'에 충실하고자 하는 태생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조차 그랬건만 매력적인 유혹을 이길 인간은 매우매우 드물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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