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의 영업 범위 제한 완화와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여행업 영업 범위 제한 완화’ 내용으로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의 사업 범위에 국내를 추가, 국내외여행업을 신설, 한 번의 사업 등록만으로도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자본금 기준으로 내외국인 대상 일반여행업(1억 원)과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3000만 원), 내국인 대상 국내여행업(1500만 원)으로 구분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소여행사의 경우 자본금 부담으로 일반여행업이 아니라 국외여행업이나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하려면 사업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불편과 부담이 따랐다.

▲여행업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이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변경 내용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기존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어 연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 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 80세 이상은 질병사망(생보)과 물품도난(손보) 그리고 의료비, 상해(사망포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여행업계에서는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은 진입장벽이 낮아져 경쟁자들이 늘어나 불만일 수 있지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 긍정적인 부분이 크다. 진입장벽이 낮아야 공정한 경쟁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또 다른 관계자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여행업계 의견을 배제하고 일부 지역에서 올라온 의견을 여행업 전체에 반영, 조치하는 것은 여행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며 “규제 개혁을 위한다면 아예 종합여행업·외국인여행법·국내외여행업으로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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