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과 숙박업이 16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공식 지정 고시됐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확정된 후 법적 효력을 위한 마무리 단계로 ‘고시’됐다.

고시 제정에 따라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지고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지원단가 상향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단가의) 100%→150%, 1000인 미만 기업: 60%→100%, 1000인 이상 기업: 40%→90%로 확대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연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에 따른 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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