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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보유 운수권 내년에도 ‘운항 가능’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 위한 지원 강화
이정민 기자 | 승인2020.03.18 23:31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늘어가는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항공사, 조업사, 상업시설 등에 약 207억 원이 추가 감면되며 약 3851억 원이 납부유예 된다. 

국토교통부 이같은 내용의 항공업계 추가 지원방안을 18일 ‘제1차 위기대책회의’에 상정, 발표했다.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 선진국까지 운항중단(21개국 셧다운)이 확산됨에 따라 3월 2주차 기준 전년대비 약 91.7% 감소했다. 전년동기 대비 91% 감소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지난 2월 17일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 수립 당시에 비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확산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계상황을 고려, 항공업계 부담경감과 영업권 보장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운수권·슬롯 전면 회수유예
항공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해외 입국제한으로 인한 운항중단 등으로 미사용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전면 유예한다.
 
국가간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규정상 매년 20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에 회수되며 지난 2월 1차 지원방안에서는 당시 중국노선 운항급감에 따라 한~중 노선 운수권을 1년간 회수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운수권 전면 회수유예를 통해 입국제한·수요감소에 따른 노선 중단에도 불구, 항공사가 보유 중인 전체노선의 운수권은 2021년에도 유지돼 운항재개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노선 수익성을 좌우하는 슬롯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사용중인 2019년 동계시즌(2019년 10월말~2020년 3월말)에 대해 전면 회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30여개국의 해외공항 슬롯도 상호 유지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적극협의 한다는 방침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월부터 납부유예, 6월부터 착륙료 감면 등)은 감면시기를 3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첫째, 운항급감으로 공항에 주기하는 항공기 증가에 따라 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정류료는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면제 한다. 

둘째,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게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4월부터 3개월 간 납부유예(무이자)를 시행한다.

셋째, 당초 6월부터 감면하기로 했던 착륙료는 3월 납부분부터 2개월 간 즉시 감면을 시행하고 감면폭도 20%까지 확대(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할 예정이며 추후 항공운항 회복 시 발생하는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추진해 상황개선 시 항공운항 조기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사용료(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사용료, 수하물처리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납부유예(3~5월) 등은 24개 항공사가 신청해 적용중이다.

이외 지상조업사 대상 지원, 공항내 상업시설 대상 지원 등이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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