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30일 공식 발표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지원 요건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최소 5년 이상 여행업을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금년도 2~3월 월매출 평균액이 전년도 월매출 평균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 중 매출액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대상이며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심사, 총 1000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실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생력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 증빙을 위한 제출 서류의 경우 ▲매출장부(세금계산서 집행내역, 카드내역 등 포함)와 ▲2020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세무 대리인의 날인 필요한 2020년 1/4분기 부가세 신고자료 및 월별 매출장부(2020년 1,2,3월)등이며 이외 고용유지율을 증빙할 수 있는 복잡한 서류까지 제출해야한다.

여기까지가 정량평가로 2차 정성평가의 경우 700자 이내의 위기극복계획서, 3000자 이내의 위기극복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서류 역시 제출해야 한다.

최근 여행사 직원 대부분이 휴직임 점을 감안하면 이를 준비해야할 인원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사용 불가 항목 역시 제한적이라 실제 효용성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서울시가 발표한 사용불가 항목의 경우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으로 사실상 무엇에 사용하라는 지원금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실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업계의 자생력도 강화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여행사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컨설팅할 전문가가 누군지에 대해 회의감도 일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에는 50억 원을 별도 할당,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1곳 당 2명의 무급 휴직자에게 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무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사업 개요>
▶사 업 명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여행업체 1000개사
▶주요내용 : 피해가 극심한 영세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지원규모 : 업체당 500만원(한도)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여행업체 1000개
▶업종기준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법인 및 개인사업자
▶규모기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소기업 :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여 증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업력기준 : 공고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여행업 운영 업체
어느 정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생존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관광사업등록증 제출
 
▶지원규모 : 업체당 500만원(한도)
 
▶지원기준
금년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경우 2월, 3월 매출액은 업체의 매출장부(세금계산서 집행내역, 카드내역 등 포함)와 2020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확인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을 기준으로 함
부정 제출 및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와 향후 서울시 관광 사업 참여 배제
① 2019년 부가세 확정액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
② 2020년 1/4분기 부가세 신고자료 및 월별 매출장부(2020년 1,2,3월)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세무 대리인의 날인 필요
※ 법인사업자의 경우 4.1~4.25 부가세 신고(1/4분기)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하반기 2회(1월/7월) 부가세 신고하나, 1~3월간의 실적에 대한 매출 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 또는 부가세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4월 1일~4월 25일 부가세 신고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1/4분기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

▶평가기준 
 1차 정량 평가
 － 금년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 중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 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비율이 90% 이상인 업체 수가 선정업체 수(1000개)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 기준 적용

▶추가 심사기준
① 금년 1/4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액 감소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② 고용유지 비율(2019.12.31 기준 고용 인원 대비 2020. 3.30 기준 고용 인원)이 높은 업체에 대해 가산점 부여
    - 고용유지 비율 75% 이상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10%p
    - 고용유지 비율 50% 이상 75% 미만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6%p
    - 고용유지 비율 30% 이상 50% 미만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3%p
 ※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에 노력하는 업체에 가점 부여
 (예) 2019년 월평균 매출액이 100, 2020년 1/4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50이고, 2019.12.31에 4명 고용했다가 2020.3.30에 3명을 고용 → 총 감소비율은 60% = 매출액 감소비율 50% + 가산점 10%p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 (온라인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양식)
④ 위기극복계획서 (온라인 양식)
 - 기본 사항(700자 이내) : 현재의 피해상황 및 당면 과제
 - 위기극복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3000자 이내) 
 -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제작,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등 여행수요 회복 대비 기반 재조성,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자체 사업 계획
 - 관광산업 및 서울 관광에 미치는 효과 
 ⑤ 관광사업등록증 (※여행업 종류 및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여행업 운영 여부 확인)
 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발급 가능
 ⑦ 매출액 증빙 (부가세 신고자료 + 월별 매출장)
 - 부가세 신고자료 증빙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0년 1/4분기(국세청)
 - 월별 매출장부 증빙 : 2020년 1, 2, 3월(세부내역 포함)
    ※ 세무 대리인의 날인 필요
 ⑧ 고용유지율 증빙(2019년 12월, 2020년 3월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납부서(2019년 12월, 2020년 3월) 제출
 ⑨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선정 업체 발표
발표일 : 2020. 4. 29(수) 예정
발표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지원금 지급 :2020.5~6월말 까지
 ※ 선정자 발표시 별도 안내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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