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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 휴가·밥값·야근 수당은 어떻게?재택근무의 모든 것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이정민 기자 | 승인2020.04.05 21:17

재택근무 도입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쉽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관련한 주요 Q&A를 담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재택근무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

◆재택근무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
정부에서는 재택(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①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③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지원절차 간소화
  -사업신청서 심사 횟수 확대(월 1회→수시),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이메일·카톡 등도 허용),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입사 1개월 내 근로자 등도 지원 가능)

▶재택근무 인프라(설비) 구축비 지원 제도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설비) 구축비용 직접 지원
-지원대상: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①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계획 인원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활용할 것
③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설치가 완료됐거나 설치 중인 설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해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재택근무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근무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근기법 제58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음(근기법 제58조제1항 후단)
재택근무와 사무실근무의 업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기법 제58조제2항)

만약,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다.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어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이다.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포함한다.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각각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직(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10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등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8시간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했으나 회사 비상상황으로 인해 사용자의 별도 지시로 새벽까지 근무하였다면 간주근로시간(8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타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도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성도 있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 해도 되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로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근무 장소를 자택 외에 사업장 밖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나?
재택근무는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지만 업무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택’ 외의 장소를 근무장소로 특정 또는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종의 원격근무에 해당)
다만,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휴가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가능하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출장은 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처리(신청, 승인 등)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재택근무 시 업무관리나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
재택근무(상시형)의 경우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차별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 업무수행 방법 등을 문서화해  교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평상시 또는 긴급시의 연락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부담은 어떻게?
재택근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비용이 기존의 통상적인 근무(사업장 내 근무)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해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택에서 병원세탁물 세탁업무를 하던 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 재택근무제에서 출장 중 업무를 수행하다 넘어져 골절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재택근로 이후 새벽에 갑자기 설사 및 구역질이나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경우 등이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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