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시행중이다. 여행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오는 9월 15일자로 1차 지정 기간(6개월)은 마감된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4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은 ‘조선업’이 지난 2016년 1차 지정된 후 정상적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간이 연장 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 기간 연장이 기대되고 있다.

여행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각 업체별, 상황별 유/무급 휴직 기간은 각각 달라 기본 180일 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확인 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유급 휴업·휴직지원금의 경우, 상한이 매년 180일로 정해져 있어 업체마다 다른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여행업 특별고용지원 기간이 연장 된다 해도 해당 기간만큼 모든 업체가 90% 지원금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급 휴업·휴직지원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지역노동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신청하는 모든 회사가 지원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유의가 필요하다.
무급 휴업·휴직지원금은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며 1인당 180일로 기간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지난 3월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오는 8월이면 기한 만료 시점으로 이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고절차에 대한 유의점도 있다.
더 이상 고용유지가 어려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종료일 기준 한 달 이내 감원(해고, 권고사직, 명예/희망퇴직 등)해서는 안 되며 해고예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최소 30일 전 해고사유·시기 서면통보)
미 준수 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

한편, KATA는 정부가 180일의 지원기간을 240일로 연장 하는 등의 지원 변경 적용 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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