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중인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혜택을 노려 볼 만 하다.

해당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요건이 안 돼 사각지대에 있던 업체와 더불어 지난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 영업정상화가 안 돼 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위한 사업이다.

정부의 3차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금액이 한정돼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참여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가 대상이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실시(노사합의 형식과 방법은 불문. 다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절차 준수)
▲(고용을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지원금액: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지원범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해당사업 지원 제외 대상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후속 대처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및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등 요건에 따라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별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행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60일 연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 바로 가기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700193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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