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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기한 적용 필요성 대두한경연, 관광산업 피해 다각도 조사 발표
이정민 기자 | 승인2020.09.15 21:53

인바운드 관광객 급감으로 11만 9000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여행업에 대해 위기 진정 시 까지 조건부로 무기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여행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21년 3월말까지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본격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이 급감한 3월~6월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광산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기간인 2020년 3월~6월 4개월 동안의 외국인관광객은 5만 248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0%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국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11만 9000명 한 것으로 추정됐다. 취업유발인원은 관광산업이 유발하는 직간접 일자리를 의미한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은 13조 2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유발액은 6조 1000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업종별로 감소한 취업유발인원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만 9명 ▲숙박서비스 2만 5805명 ▲음식점 및 주점 2만 2782명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업종별로 감소한 생산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조 2000억 원 ▲숙박서비스 3조 1000억 원 ▲음식점 및 주점 2조 5000억 원 등이었으며 부가가치유발액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조 원 ▲숙박서비스 1조 5000억 원 ▲음식점 및 주점 9000억원 씩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3월∽6월 vs. 2020.3월∽6월 중 방한 외국인관광객 비교(단위:명)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년대비 한국 관광산업 취업유발인원 감소 추정 (2020년 3월∽6월)(단위:명)

한편,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및 산업활력을 위한 업계 의견을 조사 했다.
여행업의 경우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한시적이어서 경영 불확실성 가중돼 인력유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19 위기 진정 시 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및 고용유지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한국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 감소 추정 (2020년 3월∽6월)(단위:억원)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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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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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래블데일리 2020-09-16 19:20:19

    그러시죠~~ 매우 안타까운 현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그래도 목소리가 작은데 이 목소리 마저 갈라져서 외치고 있다는 봅니다.
    여행산업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여행사, 항공사, 랜드사, 호텔 등등 이마저도 여행사는 대규모, 소규모 등으로 또 나뉘지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스피커를 키워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삭제

    • 강태주 2020-09-16 15:44:4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이 지원되는 것은 좋으나
      소규모 영세여행사(법인여행사) 업주들은 재난지원금등 국가 및 지자체(서울)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원 시 5년이상 사업한 여행사로 지원을 한정하였고, 국가 재난지원금은 법인은 소상공인에서 제외되어 지원되지 않는 등 페업을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피해를 본 업종은 여행사인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지원으로 한정한 정부정책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일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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