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관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내용은 여행·항공·숙박에 관한 것으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에 대한 기준으로 향후 업계 미칠 영향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 등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했다.

여행·항공·숙박 부문은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국내)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해외) 등을 고려해 면책 및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이다.
면책 사안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경 사안으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 상품 역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해외 여행·항공업이다.
공정위는 우선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면책 사안으로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경 사안으로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 상품 역시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해외 상품 역시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여행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지 못할 경우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불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 30108)
▲팩스: 044-200-4475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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