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3차 재난지원금 관련안이 확정됐다.

지난 12월 29일 중대본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본다.

먼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의 경우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 1회)로 생계가 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된다.
개인 일용직 근무 등 타 업종급여와 중복지원 가능하며 총액 198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 월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 내용으로 영업중단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영업피해지원금,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 100만원이 지원 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세금 납부 유예안도 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가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데 영세사업장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되며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예외가 허용 확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50~100만원이 지원된다. 여행업종에서는 관광통역안내사 등 프리랜서로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1,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외에 50만원 추가 혜택이 가능하다.

여행업 재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여행사가 밀집한 서울고용복지 센터에 ‘여행업 고용지원팀’이 설치 운영되는데 서울고용복지 센터장이 팀장이 돼 여행협회와 기업 등 전담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여행업 고용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자가 지정돼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 방문 시, 심층상담 실시 후 ’여행업 고용안정 프로그램 메뉴판‘을 토대로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통해 유급휴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 금액 150억 원에 이르는 사업주 부담금 융자 지원이 이뤄지는데 2022년 회복 시 일시상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유/무급 휴업, 휴직)는 매년 상한일이 180일이지만 2020년도 지원상한일을 모두 소진했더라도 2021년 새해에는 새롭게 180일을 적용받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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