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여행사들의 정부에 대한 여행사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부터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시위를 기획 주관한 ‘우리여행협동조합’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각국 사례를 조사 발표해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여행협동조합’ 측에서 밝힌 주요국들의 기업 지원 내용을 정리해봤다.

◆미국
미국은 여행사를 막론하고 개인은 실업급여로 급여의 50%를 54주, 추가로 13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인기업은 피해업종 1년 매출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이미 1차 지원은 성인 1인당 1200불 2차 지원은 600불씩도 지원 했다.

또한, 기업 대표자들에게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명목 하에 직원 500명 미만 기업에 1000불씩 지원 했다. 그 외 카운티정부에서 각종 임대료지원과 법인당 1만불 지원과 더불어 최근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2000불씩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일본의 지원정책은 매출 50% 감소 법인의 경우 최대 200만 엔, 개인과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엔을 지원하고 여기에 고용보험 지원, 임대료 지원이 됐는데 임대료는 법인 50만 엔, 개인 25만 엔을 상한으로 6개월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도시별 지원금도 존재한다.
또한, ‘GoTo 트레블’ 정책으로 여행 신청자에 한해 여행지원금으로 국내여행 대상 숙박과 당일 여행대금의 1/2을 지원하는 시책을 설정지원하고 있다.

◆대만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관광산업 회복진흥 추진계획으로 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한 여행(가이드 포함)·숙박·레저·운송업 종사자 대상 대규모 직무교육을 실시, 교육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최고 NT$ 1만 8960 (한화 약 76만원, NT$158×120시간/월)의 직무교육비를 지급, 실질임금 보전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를 관광산업 업그레이드 기회로 삼고 추가적으로 관광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관광업계를 위한 필수 운영자금 및 대출금 지원으로 여행사, 관광호텔, 민박, 가이드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문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자금으로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행사 사무직, 가이드, 국외여행인솔자, 호텔, 테마파크, 여객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간 월 NT$ 1만∼2만(한화 40∼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도 대만 정부는 직무교육, 정부 방역정책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포스트 코로나 관광 진흥 관련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 지원강화를 위해 NT$100억(한화 4000억 원)의 3차 특별예산 추가편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국문화관광부는 일부 관광 서비스 품질보증금을 일시 반환, 경영난에 빠진 여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관광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 판공실과 문화관광부 판공실은 관광발전기금의 용도를 일부 조정하는 안을 내놓았고 각 지역에서도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 납부 연기, 임대료와 관리비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 쿠폰이나 주 2.5일 휴무 등 문화, 관광 등 분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
‘코로나19’로 전년대비 세금 납부자 전원 중 수입이 25%가 줄어든 관광대표자 및 임직원 모두에 한해 ‘Job Keeper’ 라는 명목으로 6개월간 인당 3000불씩, 남은 6개월간 2500불씩 지급하고 법인 사업체는 3만 5000불, 2021년 3월까지 별도 지급 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들과 임대 세입자들은 6개월간 임대료를 지불보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
‘코로나19’ 위기 초기부터 정부 당국, 업계 부문 대표들 및 대기업 대표들을 매주 한 자리에 모으는 ‘관광산업분야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는 관광업 부처 내 위원회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80억 유로에 달하는 ‘관광업 지원 계획’을 발표, 실업급여 지원, 연대기금 지원, 정부보증대출,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사회분담금 면제 등과 같이 위기 초기부터 이미 시행된 비상조치를 강화했다. 중기적으로는 관광업계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국토 은행 및 프랑스 공공 투자은행과 함께 투자 유지를 위한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뉴질랜드
여행업체에게 총 2차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총 800~900만원(한화)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지원금도 약 160만 원 정도 매달 9개월 지원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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