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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서비스료 제도화 현실 가능성은?비대위, 여당 당사 앞 2차 시위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이정민 기자 | 승인2021.03.02 22:00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가 주축으로 이뤄진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50만! 여행인 가족 생존권 보장 요구’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피켓시위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된 이후 비대위의 두 번째 시위로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답변과 함께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 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 요구와 더불어 수년 동안 여행업 내부에서만 제기돼온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 수수료의 일방적 지급 중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겠다는 의지다.

비대위는 ▲출국납부금 및 공항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 제도 개선 ▲항공권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의 일방적 여행사 지급중단 철회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 시 TASF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등으로 비대위가 밝힌 주요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국납부금과 공항이용료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항공권 발권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 징수돼 납부되고 있는데 항공권 발권의 70~80%를 항공사의 대리점인 여행사가 출국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있으나 항공사가 그 징수대행 수수료(4.5~5%) 전액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여행사가 기여분을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행사는 항공사의 대리점으로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대행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항공사를 여행사와 계약에 의거 지급하던 판매 및 발권대행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폐지, 여행사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행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여행사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일부 해외 사례가 있지만 국내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공공기관이 주거래 여행사 선정시, 원가 이하의 출혈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서비스수수료(TASF)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오창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생존을 위해 폐업의 방법밖에 남지 않으며 여행업 종사자들과 함께 실직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50만여 명의 여행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정부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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