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련, KATA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접수한다. 

<다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자본금 15억 원 유지 및 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 가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변경 등 신고처리기한 명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 및 통지내역의 공정위 제출 의무화

▲의견 제출기한 : 2021. 9. 21(화)

▲제출방법 : 하단의 내용을 기재 후 제출처 또는 온라인 제출

▲기재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제출처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할부거래과
-전자우편 : s05410@korea.kr
-팩스 : 044-200-4820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044-200-4829)

▲관련 기사 보기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규제 적용
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8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계약 적용대상 포함
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81

온라인뉴스팀  td@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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