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를 둘러싼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8월 23일 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해 해약환급금 고시 적용 유예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한국여행업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내용에는 혼란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번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0월 5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할부거래과(우: 30108)
*전자우편 : torijjang@korea.kr (최호 사무관)
*팩스 : 044-200-4820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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