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공정위, "발권수수료 폐지는 약관 위반"IATA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권고
이정민 기자 | 승인2021.10.20 22:05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의 현행  ‘여객판매대리점계약'(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PSAA)은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한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0년 발권수수료 폐지 후,  KATA는 이같은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2017년 양무승 회장 당시 대규모 공청회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현 오창희 회장 체제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KATA에서 신고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IATA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시정권고는 항공사-여행사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시 발권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IATA resolution 9-2-1은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양 당사자(항공사-여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중략)...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항공사와 여행사의 ‘여객판매대리점계약'시 반드시 양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IATA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약관법 제17조의 2 제2항 제6호)에는 시정명령 등을 검토 후, 강제조치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항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IATA resolution 9-2-1의 내용은 맞다고 본다”며 “일단 항공사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약관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는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다"며 "아예 수수료율(%)을 정해주는 권고안이라도 나오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VI와 충돌되는 부분도 숙제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기존 지급되던 VI가 없어질 수 도 있지 않겠냐는 주장도 나온다. 항공사 입장에서 VI와 수수료 동시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열린 공청회

아울러 외항사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동남아 국가 외항사의 경우 대부분 국영 기업으로 운항 목적지 국가의 규정을 비교적 철저히 따라야 하는 입장으로 향후 외항사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공권유통체계 개선 공청회’ 관련 내용 보기
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9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빌딩) 608호   |  대표전화 : 070-5067-1170/010-2678-5455
발행일자 : 2015년 7월 1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41  |  등록년월일 : 2015년 5월15일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민
Copyright © 2022 트래블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  ljm@traveldaily.co.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