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과제 관광 분야 로드맵을 밝혔다.

핵심 아젠다로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회복-재건-비전실천'의 프로세스를 통해 목표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5가지 주제별 과제로 ▲위기의 관광업계가 회복할 때까지 금융 및 재정지원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법·제도 협의체 정비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이다.

먼저 금융 및 재정지원으로 올해 6300억 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 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경감(2022년 3786억 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는 방침이다.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이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법·제도 협의체 정비로는 지난 1987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의 상황과 애로사항,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 신설, 전문가, 업계, 협회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한다는 계획 이다.
이를 통해, 관광비자 발급 재개, 국제선 항공 증편,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제 관광 시장 기반의 조속한 복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기금확대 및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하는데 현재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업계 재건을 위한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여행 가는 달’ 개최, ‘서울페스타 2022’, '한국방문의 해'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 확대' 등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무하다.

관광업계 비전을 위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부문 역시 기존 '광역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과 차별화 된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디지털 관광기반 조성 부문의 경우 관광벤처 발굴,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 고도성장을 위한 지원 계획 역시 이미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으로 이번 새 정부의 관광 분야 로드맵은 이른바 ‘짜집기’형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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