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발권수수료 폐지는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며 당시 IATA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이후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자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현재 ‘IATA RESOLUTION 812 조항(PASSENGER SALES AGENCY RULES)’의 경우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2010년 발권수수료 폐지 후, 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KATA에서 신고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IATA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IATA측이 아무 조치가 없자 이번에 시정명령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IATA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계약 당사자가 국내 여행사들이기 때문에 약관법이 적용된다. IAT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부 고발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이례적인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여행사에 수수료 지급이 다시 이뤄질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수수료에 대한 소급 적용 범위, 수수료 체계에 대한 IATA와 항공사의 입장 정리, 여행사측과의  협의 문제 등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수수료 지급에 따른 항공사별 VI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항공사와 여형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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