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면세점 이용 국민 편의 제고
기존에 금지됐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입국장 인도장을 내년 상반기 중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면세점 매출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가상공간(메타버스)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시내면세점(출입국장 면세점 불가)이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면세점이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판매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상황을 감안, 2022년 특허수수료(2022년도 매출분)에 대해 기재부 협의 하에 50% 감면 연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규제혁신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예비특허제도’ 신설을 통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특허 승인 후 특허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장에 면세품 반입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특허 승인이 있는 경우,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이 허용된다.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 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유전자증폭검사(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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