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추가적인 선택지 부여
국회 통과 여부 불확실, 시행령 통과 ‘안개속’ 
기존 연차휴가 결합, 한 달 살기 장기휴가 가능
여행업 노동 현장 적용방법, 활용 범위 미지수

근로시간 제도가 바뀐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이 주 지향점으로 여행업계 노동 현장 적용과 일반 국민의 근무방식이 바뀜에 따라 향후 여행 트렌드의 변화도 일정 부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먼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로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한다. 
아울러 연장근로 총량관리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근로자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근로 시간을 단축한다. 
먼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며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휴가 활성화 통한 휴식권 보장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 내용 중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 안에서 근로자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된다는 조건하에 나누어 사용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월차’의 활용도는 현재보다 더 자유롭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의 경우 일할 때 더 일하고 장기간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행 수요에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은 쉽지 않다. 

실제 여행업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 활용될지도 미지수다. 
중견 여행사 인사 담당자는 “실근로 시간 단축 등 정부의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나오면 이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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