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증보험’ 의무 가입, 실효성은 ‘全無’
외래객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비용 부담 
'배상책임보험' 가입·유지 정부 지원 필요

최근 이스라엘 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바운드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현재 종합여행사 등록 시, ‘영업보증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실제 이번 인바운드 단체 고객 사고 발생 시, ‘영업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한 혜택과는 무관, 인바운드 여행사의 보험가입으로 인한 실효성은 전혀 없는 상태다. 

최근 정부의 인바운드 정책적 지원안의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제공, 국제공항‧국제항 연계 수요복원, 업계 위기 극복 체계를 위한 경영 지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은 있지만 시장 현장에서 인바운드 업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한국 여행을 하는 외래객의 경우 한국 여행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아니며 여행자의 신변과 안전에 대한 보험 가입의 경우 한국 인바운드 여행사와도 무관한 것으로 이번 이스라엘 관광객 버스 전복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발생 시, 한국측 여행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 부처를 통한 별도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영업보증보험’ 외에 일부 여행사에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유사시를 대비해 대부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 및 유지비용이 높아 중소 규모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여행사의 안전 경영과 영업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22년 이전 부터 보험사와의 협업을 통해 단체할인율 적용 등 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관광협회가 나서 도의 예산으로 영업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부처의 관심 여부에 따라 해결책은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인바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인바운드 여행사만 별도의 여행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유지시 정부의 일부 지원만이 당장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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