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질·저가 인바운드의 고질적인 문제는 면세점 및 쇼핑업체에서 여행사로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가 그 뿌리죠” 국내 중국 인바운드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의원의 이번 발의는 일부 인바운드 여행사의 마이너스 상품가를 대체할 수 있는 과도한 쇼핑투어를 통한 수수료 챙기기에 발목을 잡는 법률안으로 그동안 업계내에서도 꾸준한 문제 제기를 해온 게 사실이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면세점에서 인바운드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 수수료의 경우 매출액의 20~30%로 일부 쇼핑센터의 경우 이보다 훨씬 상회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매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만 될 뿐 실제 법률 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공치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면세점 수수료로 면세점 매출액의 5%를 징수하고 여행사 알선수수료 제공 금지를 주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 역시 이번 대표 발의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함으로써 면세점 및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내 면세점을 찾은 중국 관광객(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대해 인바운드 업계 관계자는 “문제점에 대한 ‘맥’은 제대로 짚었다”며 “장기적 측면에서 수수료 상한선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임기내 면세협의회 설립을 통한 면세점과 여행업자간의 윈-윈 정책을 약속한 바 있어 법률 개정안과는 별도로 인바운드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은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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