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일방적인 여행 취소에 대해 법원이 여행사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국 신혼 여행 퍠키지 상품을 계약한 고객으로 해당 고객은 여행 출발 사흘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발 사흘전 여행사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법원은 1심에서 여행사 손을 들어 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출발일 전에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여행사가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행 '출발 14일전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취소시 환불 받지 못한다'는 여행사 약관이 취소 사유와 회사의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거절한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논리다. 그리고 무지(無知)의 절정이다.

회사의 실제 손해란 여행사의 손해다. 이미 예약돼 있는 호텔, 항공 이런거 그냥 버리라는 얘기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고객 한 사람 갑작스레 취소한다고 하면 객실 하나 안쓰면 되는 거고

항공 좌석 하나 비워두고 출발하면 된다.

한 사람 정도는 솔직히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전액 돌려줘도 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한 해 아웃바운드 평균 1500만 명이다. 이중 1%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다고 치자. 15만명이다.

너무 많이 잡았나? 0.1%만 따져보자 150만명이다.

이것도 많은가? 0.01%만 따져보자 15만명이다.

여행사 운영하지 말고 문닫으란 판결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여행사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결심 공판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적 판결은 판례가 중요한 결정 요소다.

결심 공판을 기대해보긴 해야 겠지만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여행사는 그냥 앉아서 당해도 별다른 할 말이 없다.

관련 협회에서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대책에 앞장서야한다.

메르스로 인한 여행업계 초저리 대출... 이런거 안해줘도 된다.

장사나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할 따름이다.

먹고 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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