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 등록절차 생략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국내 입항하는 항공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 법무부가 테러범 등으로 확인된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

한라산 입장료 징수
세계적 보호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한다. 제주도는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제시한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를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입장료를 확정, 징수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이 제시한 성산일출봉의 입장료 1만 원도 함께 검토해 현실화한다.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과 관리, 주요 관광지 환경개선, 직업형 해설사 운영 등에 사용한다.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내년 8월부터 제주 전역 어디든 1천200원만 내면 시내버스로 다닐 수 있다. 현재 동 지역과 일부 읍·면 지역에만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으나 시외버스 노선을 없애고 모든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한다. 누구나 하차 태그 후 40분 이내 2회까지 무료 환승할 수 있다.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에는 급행버스를 신설한다. 급행버스 요금은 20㎞까지 기본 2000원이다. 5㎞당 500원을 더 받지만 최대 4000원만 받는다.
교통이 혼잡한 무수천삼거리∼광양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 13.5㎞, 광양사거리∼제주여고 입구 구간 2.6㎞, 제주공항∼해태동산 구간 공항로 0.9㎞에는 대중교통 우선 차선제도를 도입한다.

‘서울로 7017' 4월 개장
안전 D등급 서울역고가를 보수해 보행공원으로 만든 ‘서울로 7017’이 4월 개장한다.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 4월 개장
마포석유비축기지가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돼 4월 개장한다.

마곡지구 서울식물원 10월 부분 개장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이 10월 부분 개장한다. 서울식물원은 식물과 호수(물)를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형태의 도시형 식물원으로 총 4개 특색 있는 공간을 갖춘다.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 등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수중레저법 시행
5월 30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유도선업으로 창업하는 등 불편함은 사라지게 됐다. 또 수중레저 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시설 추가 설치, 수중레저 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한 레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1월 1일부터 사업·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300만→200만원으로 축소한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지원
부분복귀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지역에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한도를 2배로 늘린다.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기술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상향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 간은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요일제 차량 자동차세 감면 폐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자동차세 5% 감면이 폐지된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등은 유지된다.

정보출처: 연합뉴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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