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여객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 여객 운송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열차 운행이 중지·지연되는 경우 대체 교통 수단 투입, 환불·배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등 사업자의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환불 외 별도의 배상 책임(영수금액의 3%∼10%)을 규정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책임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부가 운임이 부과되는 부정 승차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수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해결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금희 기자  ekh@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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