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보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부문별 추진방향 및 과제 등이 포함된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 확대 ▲스마트 항공보안체계 기반 조성 ▲무결점 항공보안 달성 ▲글로벌 항공보안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5개 부문별 추진방향·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항공기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방안이 주목된다.
먼저, 기내 난동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도록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항공기내에서의 폭행죄에 대한 형량이 증가하고 기존에 벌금형(1천만원)에 그쳤던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공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등을 위한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는데 먼저 기내 난동행위자 초기 제압을 위해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 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인데 과징금은 1~2억원으로 항공보안법 개정중인다.

강력 대응을 위한 무기 사용 절차 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혼잡한 기내 상황 등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 사용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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