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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비 ‘통 큰’ 항공 지원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 방안 발표
이정민 기자 | 승인2021.03.07 18:00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21년 한 해도 항공사·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3월 31일까지)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업계로부터 가장 효과적인 항공산업 지원책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LCC 유동성 지원 (현재 기준, 단위 : 억원)

작년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하여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2021년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국적항공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내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운영 효율화,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하여 항공을 이용하는 국민편의도 제고한다.

▲주요 국가별 항공산업 지원내용

정부 항공사 구조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개편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인데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을 재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하고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항공사가 1분기 이후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20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2021년 3월 5일까지)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여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의 활로를 지원한다.

일상 회복 전, 지친 국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여행업계를 위한 위기대응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되어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먼저 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 향후 국가별 방역조치(특히, 입국시 음성 확인서 의무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트래블 패스(App기반) 도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 및 우리나라 입국시 검역소의 승인 등이 필요한 만큼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제항공 시장 내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해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실제 주요 경쟁국가들도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우리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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