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체부 추경예산안 등 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수정 의결내용에는 기존 여행업계 지원을 업체당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 여행업 피해지원 분야는 총 546억 69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의결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금 증액을 놓고 문체부와 중기부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문체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중기부’간 충돌이유는 이미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버팀목 자금 지원 명목으로 기존 추경안 보다 100만원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결한 바 있어 해결안 모색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의 의견차를 두고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황 희 문체부 장관에게 중기부 장관과 증액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위 의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행업계는 기존 지원금에서 100만 원 가량 증액된 금액만 지원받게 되며 원만한 해결시 업체당 500만원 가량의 지원금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15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사업 형태로 지원이 가능해 지는데 올해의 경우 1조 6000억 원 규모의 기금 운용이 가능하며 출국납부금, 카지노와 면세점 납부금, 정부 출연금 등에서 재원 조성이 이뤄진다.

이 의원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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