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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4일 자가격리 바뀐다‘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개정안 입법예고
이정민 기자 | 승인2021.03.31 01:16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

‘시행령’은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시행규칙’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그동안 여행업계에서는 현행 무조건적인 14일 자가격리로 인해 국제 관광이 사실상 전면통제 됨에 따라 탄력적 운용을 요구해 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경우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하기로 결정, 그동안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4월 15일까지, 시행규칙은 4월 1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의견 제출방법(우편)
-제출처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043-719-7136)
- FAX : (043) 719 - 7102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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