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견개진’에 지난 5일 기준 여행업계의 경우 한국여행업협회(KATA)만 공식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협회의 경우 해당 내용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가 주요 골자다.

KATA는 질병관리청에 보내는 개정안 찬성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내 및 방한관광 대상국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국민도 개인위생 및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음.
▲주요국에서 격리요건을 단계별·상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어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시 ‘격리면제’하거나 지정격리 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시 격리해제 하고 있음.
▲OECD 37국 중 27국(지역) 및 주요 76국(지역) 중 46국(지역)이 10일 이내의 격리 또는 면제를 시행하며 격리기간 단축과 방역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백신여권 도입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자가격리 면제를 통한 관광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격리기간 축소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함.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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