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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손실보상법 적용 대상 위해 총력내주 국회 각 위원회 관계자 만나 최종 의견 전달
이정민 기자 | 승인2021.05.13 23:34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에 여행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소여행사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업종은 당장 소상공인단체에 속해 여행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로 영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업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손실보상법은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인 만큼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국회 여야합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여행업종의 경우 일단 집합금지업종 또는 영업제한업종에 속해야만 손실보상법이 통과 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법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30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0만원, 일반업종 1000만원으로 지난 4차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여행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 사실상 일반업종과 다름없는 지원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향후 여행업의 위기 상황 지속에 따라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손실보상법 처리 과정에서 여행업종이 집합금지업종 또는 영업제한업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는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한 상태지만 정부와의 의견차이로 난항에 빠져있어 5월 통과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단 여행업계는 사안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각 행정부처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

우선 17일 한국여행업협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비대위) 역시 17일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과 만나 여행업계의 최종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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