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린다.

이와 함께 25일 당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여행업협회 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중소여행사생존비상대책협의회 등이 국회정문 앞에 모여 여행업종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진통을 겪어온 ‘손실보상법’은 여야합의에 따라 입법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그동안 여행업종의 피해 내용과 타당성 여부를 공론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여행업종의 손실보상을 위한 마지막 카드이자 절차로도 해석된다.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인 ‘입법 청문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3차례만 열렸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률을 만들기 위해 통상 ‘공청회’를 통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듣는 정도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처 압박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게 국회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 소위원회에서 드러난 행정부처의 ‘손실보상법’ 반대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요구하고 입법 타당성에 대해 더 많이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업계에서도 또 다른 정부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입법 청문회' 참고인으로 이장한 ing투어 대표가 참석할 예정으로 여행업의 경우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한 정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으로 타 업종보다 우선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여행사생존비상대책협의회(비대협)은 지난 21일 김기현 국민의 힘 원내대표, 이달곤 의원(국민의 힘, 문체위 간사)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출국세 징수 비용을 여행사에 직접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의원 등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더 살피고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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