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비롯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업과 항공업 등은 기존 지원 일수 180에에 90일이 추가돼 2021년 270일간 유급휴업 및 휴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270일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5월말 현재 여행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2267개로 전체 46.4%를 차지했으며  순인원 1만 1275명에 해당, 총 454억원 정도 지급된 상태다.

이는 등록 여행사 대비 10%를 조금 넘는 숫자로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업계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지자체별 여행사 대상 지원금의 경우 소규모 여행사 중심으로 혜택이 이뤄져 실효성면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한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이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은 사실상 남의 일이 된 셈이다.

이와 반대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형 여행사의 경우 업체당 300~500만원 단위의 지원금 보다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실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5월말)(단위: 개소, %, 명, 백만원)

한편, 국회의 손실보상법 논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법 보다는 피해지원금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일부 여행사 관계자들을 비롯해 여행업계에서는 다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항의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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