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문 대통령 "관광업 실질 지원 각별히 살피라"국가 및 지자체 지원, 관련법 공포안 의결
이정민 기자 | 승인2021.08.03 22:52

관광업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령안 15건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포함돼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은 법률 공포안에 포함돼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왔다.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그 용도에 일반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을 뿐,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전제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어떤식으로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관련법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빌딩) 608호   |  대표전화 : 070-5067-1170/010-2678-5455
발행일자 : 2015년 7월 1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41  |  등록년월일 : 2015년 5월15일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민
Copyright © 2021 트래블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  ljm@traveldaily.co.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