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찰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최근 중국, 동남아는 물론 국내 인바운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다.

관광경찰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고충 차원을 넘어 여행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관광경찰의 도를 넘은 단속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엄격한 심사기준, 불법 가이드 단속 등 정부의 새로운 인바운드 정책 집행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단속은 ‘가이드’다.
정부는 소수 언어국 대상 시팅가이드 제도까지 도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단속 횟수와 강도는 더 심해져 고충을 겪고 있다.

취재 결과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느끼는 고충은 유형별로 다양했으며 이미 정당한 단속이 아닌 ‘월권행위’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단체관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바운드 여행사의 거래 여행사 직원이 한국 방문 중 차량이동을 할 경우 단체 관광객으로 간주, 단속을 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중국전담여행사의 단체객 탑승 차량에만 부착 의무가 있는 QR코드의 경우 동남아 단체객 차량을 대상으로 QR코드 미부착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관광경찰의 경우 1개 이상의 외국어 소통 능력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광객에게 사전 설명이나 양해없이 행사진행을 막으며 관광객에게 직접 가이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묻는 경우도 발생했다.

한 가이드의 경우 잠시 짐을 옮기기 위해 자격증을 미착용 했는데 ‘자격증 미착용’ 이유로 단속을 당한 사례도 일어났다.

차량을 가로 막은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단체객 버스를 운전하는 한 관계자는 “차량운행허가증 단속으로 차량 출발을 막아 행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는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버스운영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토로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단속이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외래객 대상 직접 연행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 중국단체관광객의 경우 이동 중 종교단체에서 나눠준 종교 신문을 받아 그대로 버렸으나 쓰레기 무단 투기로 간주,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중국인의 경우 종교관련 자료를 받거나 소지할 경우 중국법상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종교관련 자료를 받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관광경찰의 이같은 단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여행사와 현장의 움직임들은 모두 불법 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한결같이 현행 제도와 관련법은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라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관광정책 중 가이드 수급 활성화 등과 함께 과도한 단속과 제재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광경찰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3년 10월 첫 선을 보인 관광경찰은 바가지 요금 단속, 불법 차량 운행 단속 등에 초첨이 맞춰져 있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의 안전과 같은 상징적 존재로서의 역할이 컸다.

현재 전세계 관광경찰은 태국, 스페인, 도미니카공화국, 네팔, 콜롬비아 등 54개국(2014년 기준)에 존재하는데 이중 태국과 스페인 등 이른바 관광 선진국에서 조차 상징적인 의미외에 한국과 같은 필요이상의 제재 활동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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