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연재 이정민 칼럼
'공정위' 간섭 어디까지?
이정민 기자 | 승인2016.12.11 16:1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여행사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기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시정 조치했다.

다양한 법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자면 당장 취소해도 빠른 재판매가 가능하니 3만원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취소 절차 역시 편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 취소 절차에 투입되는 인적 비용 역시 3만원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최우선 가치는 불공정 거래 규제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이 그 목적이다. 구체적인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따져 봐도 왜 취소수수료 3만원이 불공정거래며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인가?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같은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린 조치다. 또한 ‘제로컴’ 시대를 인지하고 내린 결정인지 의심스럽다.

항공사는 이미 ‘노쇼’ 위약금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사는 그나마 취소수수료 3만원으로 취소 절차에 따른 인적 비용을 감당해왔다. 공정위가 바라본 취소 절차에 따른 비복잡함, 신속한 재판매 가능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1만원 짜리 취급받은 기분은 지울 수 없다.

그동안 여행사는 정부의 관련 정책에 스스로 동참하며 서비스 개선, 합리적 가격 등 공정한 거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경영 여건은 여행사에 불리한 조치들만 나온다.

여행사들 역시 공정위에 제대로 된 현실을 전달했는지 궁금하다.
힘의 균형상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공정위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수익에는 큰 영향이 없어 아무렇지 않은 듯 받아들이는 것인지.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정확한 금액까지 제시해주는 공정위의 조치는 이제부터기 때문이다.

다소 현실성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자칫 ‘여행상품가격’까지 공정위가 정해주는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6 (체육회관빌딩) 608호   |  대표전화 : 070-5067-1170/010-2678-5455
발행일자 : 2015년 7월 15일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41  |  등록년월일 : 2015년 5월15일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민
Copyright © 2021 트래블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  ljm@traveldaily.co.kr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