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의 BSP 대리점 판매 계약서의 불공정약관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에는 IATA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판결문은 공개 되지 않은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판결 후 대법원 상고를 2주안에 진행해야 하지만 결정여부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지만 현행 IATA의 BSP 대리점 판매 계약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전했다.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 이슈가 처음으로 공론화 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시작점이다. 

이후 2020년 6월 IATA BSP 대리점 판매 계약서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피신고인에 국적사 및 IATA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가 진행됐다. 

2021년 10월 21일 공정위는 판매대리점계약서의 일부 조항, 즉 ▲여행사의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 ▲계약 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조항을 여행사가 계약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조항(의사표시 의제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 했다. 
 
이에 IATA는 시정권고를 받은 2개 조항 중 1개 조항(의사표시의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IATA 자체적으로 시정을 할 수 없는 조항이라며 시정을 하지 않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2022년 6월 15일 공정위는 제3소회의를 개최, 피심인(IATA) 참석 하에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를 시행한 후, 2022년 6월 30일에 시정 명령하기로 결정하고 시정명령 의결서(2022년 8월 10일부)를 피심인에 송달했다. 

IATA는 2022년 9월 13일 시정명령에 불복하기로 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며 아울러 변론(원고 및 피고 준비서면 제출) 3회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최종 구두변론 후, 판결을 지난 1일 진행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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