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BSP 대리점 불공정약관’ 관련 항소심 판결이후 ‘상고’여부를 두고 관심 높아진 가운데 지난 19일 상고를 신청 최종 판결을 위해 대법원으로 간다. 

최종 판결의 핵심은 법률적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의 경우 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IATA BSP 대리점 판매 계약서 약관조항’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항공권 발권이 이뤄지는 등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수수료 지급은 안해도 상관없다는 골자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3심 역시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의 경우 항소와는 달리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을 다시 진행하지 않는 대신 판결에 적용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만 재검토하며 이를 통해 법률의 일관된 해석과 적용을 보장한다. 

법률적 해석이나 적용을 재검토 한다는 의미에서 원고측(공정위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 해석만을 놓고 보면 설득력이 있지만 ‘적용 재검토’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 만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IATA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장의 역할이 이번 재판의 중요 변수도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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