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업결합 상황에서 운수권 반납 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한항공의 노선 이관 준비를 위한 법령 근거에 착수한다. 

국토부가 밝힌 개정 이유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관련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당사회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운수권 등)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주요내용으로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 신설)

이어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 제출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이메일 : krsss27@korea.kr 또는 me2222@korea.kr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