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사의 시장진입 장벽이 없어진다. 또한 크루즈를 통한 인바운드 수요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시장진입 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부처별 과제 발굴과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 방안 중  관광업계 해당 사안은 항공사 시장진입 장벽과 크루즈 관련, 새 조치다. 

먼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고 모호하다고 판단,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진 '과당경쟁 우려 기준'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조항이 삭제 될 경우 얼마전 국토교통부가 밝힌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에어로K'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 '에어대구' '가디언스' 등 신규 항공사 탄생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크루즈 관광 상륙 허가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대한민국을 포함해 3개국 이상을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 승객의 관광상륙 허가기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개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객도 관광상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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