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3일부터 적용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4개 항목을 개선했다.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개선안으로 그동안 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에 대해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으로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열차 출발 후, 환불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구체화했다.

엄금희 기자  ekh@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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