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KATA)는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관광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행업 근로실태분석
여행업의 2018년 월 임금 총액은 전체근로자 305.0만원이며 정규직근로자 319.5만원, 비정규직근로자 222.8만원(정규직 대비 69.8%)으로 나타났다.

정액급여는 전체근로자 267.2만원이며 정규직근로자 277.9만원, 비정규직근로자 206.3만원(정규직 대비 74.2%)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214.0만원), 파견근로자(189.0만원), 가내근로자(177.9만원), 한시적근로자(131.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급여는 전체근로자 15.2만원, 정규직근로자 15.8만원, 비정규직근로자 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특별급여의 12분의 1의 금액은 전체근로자 22.6만원, 정규직근로자 25.7만원, 비정규직근로자 5.1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체근로자 1.9만원, 정규직근로자는 2.0만원, 비정규직근로자는 1.4만원(정규직 대비 70.6%)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근로자(1.7만원), 기간제근로자(1.5만원),가내근로자(1.3만원), 파견근로자(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 2만 2413원, 여성 1만 5441원(남성의 68.9%)이다.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2만 3249원)의 68.8%인 1만 5996원,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1만 6051원)의 79.5%인 1만 2760원이었으며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 차이는 전체 근로자 6972원, 정규직근로자 7198원, 비정규직근로자 3236원으로 나타났다. 한시적근로자(4631원), 기간제근로자(3978원), 파견근로자(409원), 가내근로자(-2462원)의 순.

시간당 임금총액을 학력별로 보면, 전체 및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많아졌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은 대학원졸업근로자(83.9%)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근로자가(72.8%)로 가장 낮았다.

여행업 전체근로자 및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 총액이 많아지다가 50대를 정점으로 낮아졌다.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은 모두 50대(각각 2만 2911원, 1만 5616원)에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은 20대 87.0%, 30대 77.1%로 3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62.9%)이 가장 낮았다.

여행업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관리자(5만 6732원), 전문가 관련 종사자(2만 5187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2만 1256원)등의 순이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수준은 관리자(154.8%)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66.7%)는 낮은 수준이다.

여행업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63시간이며 정규직근로자는 163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162시간(정규직 대비 99.3%)으로 나타났다.

소정실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 154시간이며, 정규직근로자 154시간, 비정규직근로자는 154시간(정규직대비 99.9%)으로 나타났다.
총 근로시간을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164시간), 정규직근로자(163시간), 파견근로자(162시간), 가내근로자(145시간), 한시적근로자(105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업 전체 근로자 및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모두 학력이 높아질수록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준은 전체적으로 95%이상으로 학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50대를 정점으로 낮아졌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30대 이후부터 연령이 높을수록 총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경향과 동일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비율은 40대(95.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60대 이상(105.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행업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0~299인 사업체(172시간)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총 근로시간 수준은 299인 이하 사업체에서 모두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보다 긴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93.2%로 정규직의 총 근로시간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2018년 평균 고용자수를 살펴보면 3만 3.71명으로 2017년(31.68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의 평균 고용자수는 31.16명으로 2018년에 비해 2.5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원시설업과 콘도미니엄의 경우 2019년 평균 고용자수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관광사업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기업 경영에 더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인력난이 가중 될 것이다”라는 순으로 응답했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응답이 많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부터 살펴보면 우려되는 점으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인력감축 및 고용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신규투자 위축과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불구하고 응답사업체 중 약 절반(58.6%)의 사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외 기업체는 지속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조치로 신규채용 축소를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전환배치 및 업무효율화, 기존 임금체계 전면 개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사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4대 보험료 지원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 확대라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확대와 인상기업의 세제혜택 확대, 4대 보험료 지원혜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사업체들의 60%가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 부분을 살펴보면 응답된 대부분의 사업체는 현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체는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사업체는 근로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그 이유를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매출 혹은 예약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확보”, “관행적인 상시적 초과근무” 등으로 응답했다.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 및 근로시간 특혜업종 축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12.3%의 사업체만 영향이 있다고 응답해 현재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는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악화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구인난 등 인력수급문제 발생, 기존인력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노사갈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52.1% 수준으로 아직 많은 사업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고 있는 사업체는 유연근무제 도입, 휴가사용 촉진, 근무시간 업무집중도 및 강도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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