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개월 간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목적 외 사용 등 79건 적발, 24억 7041만 원을 환수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주요 적발사례 중 관광 관련 사례의 경우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미활용 등(13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중,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 배치 등 운영 및 관리 감독 소홀(7건)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엄금희 기자  ekh@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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