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에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인바운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수요창출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형성 ▲항공안전 강화가 주요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인바운드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신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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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수요유치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먼저 인바운드 수요유치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
김해·대구공항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무안·양양·청주공항은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집중지원 한다. 내년 3월 핀에어의 김해~헬싱킹, 대구~싱가포르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도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국제선 부정기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 및 슬롯을 우선배분 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수요가 불확실한 장거리 노선, 지방발 노선 등에는 연간 최소 운항의무(20주)를 일정기간 면제, 부담을 줄여주며 동남아·CIS·유럽 등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시장조사 등 초기 진입비용과 현지당국 인허가 등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단 파견 등이 이뤄진다.
◆슬롯 등 신규취항 위한 지원
신규취항 지원내용으로 환승·인바운드 유치 효과가 큰 노선 신규취항 시, 임시편 개설단계부터 마케팅 비용, 슬롯 등 신규취항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항공사에는 취항전 광고비 5만 달러, 취항후 2만 달러 등 임시편부터 정기편 전환까지 지원되며 전략노선을 선정, 최대 10억 원 한도로 광고 홍보비, 손실보전 등이 지원된다.
환승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 내 머무르던 환승 수요 관광객을 1일(공항인근), 2일(수도권), 3일(지방) 등 권역별 상품을 개발해 인바운드 유치를 확대하는데 중국·미주·태국 등 지역별 파워 유투버·현지인이 출연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홍보, 인천공항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지방관광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여행사와 협력강화 추진
이와같은 인바운드 유치 강화를 위해 해외 여행사와 협력강화를 추진한다.
미주·동남아 등 항공사 해외지점-현지 온오프라인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강화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주·중국·동남아 등의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대상 1000만원 포상 등이 인천공사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착륙료, 정류료 등 입출항(턴어라운드)에 소요되는 비용도 면제된다.
관광기금을 통한 집중 지원도 기존 지원 방안과 다른 점이다.
외국인 방한객의 공항 접근성 강화 및 추진체계 구축으로 항공발권망과 코레일 발권 시스템을 연계한 항공권-철도 연계발권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중 시행, 외국인들의 철도예약 불편을 개선한다.
해외이용객을 공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무단절 이동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버스·철도·택시 등 연계 Maas(Mobility as a service) 도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중동·동남아 등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할랄식당 확충을 위해 인천공항과 지역 주요공항에 할랄식당 유치가 추진된다.
◆기존공항 항공기 슬롯 대폭확대
인천공항 T2 등 시설확장에도 슬롯(65대/h) 활용은 인프라(활주로·터미널) 용량(84회/h)의 77%에 불과한 신규취항 및 증편 제약도 개선된다.
출입국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2020년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회에서 70회까지 늘리고 관제인력, 공역확충 협의를 통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통해 인천공항의 시간당 슬롯 5개 확대를 통해 연간 항공편 약 1만 6000편 증대를 꾀한다. 김해공항 역시 2021년까지 슬롯이 확대된다.
◆항공사간 조인트 벤처 인가조건 완화
조인트벤처 인가 기한은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로 대한항공 77개 노선과 델타 271개 노선이 연계된 점을 감안해 적극 추진된다.
또한 LCC 단독 직항중심 운항에서 외항사와 코드쉐어 확대, 여행사간 협력 강화(TCC) 등을 통해 네트워크 확대 및 안정적인 수요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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